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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신병원 교차진단 ‘유명무실’…강제입원 10명 중 6명 자체진단
자체진단 전남 75%로 최고…경북 72.5%-경남 67.8%-충북 66.4% 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7-07-14 20:40:33
▲종별의료기관 입원 건수 및 자체진단입원 건수 (표=김승희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신복지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으로 강제입원한 환자 10명 중 6명은 자체진단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있어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진단 입원이란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교차진단은 서로 다른 병원 의사 2명이 진단한다.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강제입원제도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2016년 5월 1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은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1명과 다른 정신과 의료기관 전문의 1명이 2주 내에 진단해 입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해 강제입원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신규입원과 계속입원을 합한 전체 입원환자의 자체진단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75%에 달했다. 이어 경북 72.5%, 경남 67.8% 순이었다. 충북(66.4%), 광주(63.6%), 부산(62.3%), 대구(56.3%), 경기(54.7%), 충남(52.0%) 지역 역시 전체진단 대비 자체진단 비율이 5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입원의 자체진단 비율은 11.1%로 전체 진단건수 5553건 중 자체진단이 61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속입원 전체 진단 2만438건 중 요양병원은 8321건을 차지한다. 계속입원환자 10명 중 4명이 요양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자체진단비율이 89.8%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종합병원과 병원도 각각 86.9%와 84.5%로 높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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