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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도 기금 지원 전망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7-07-10 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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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들에 의해 모금된 기금이 천식 피해자에게도 지원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피해자 단체와 환경부는 양측의 의견수렴과 천식의 판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구제계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섬유화 환자 뿐 아니라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000억원, 원료물질 사업자가 250억원을 분담해 총 1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폐섬유화 환자들은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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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구제계정을 조성해 3~4단계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해자 측 강찬호 대표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표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정확한 대책이 없어 유가족들이 혼란스러운 입장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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