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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현장실습 이틀 결석 몰랐던 간호학원 위탁취소 ‘부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7-04 0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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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간호조무사 훈련생 결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최근 A간호학원 원장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인정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아 2015∼2016년 간호조무사 훈련 과정을 운영했던 A간호학원은 지난해 8월 22명의 훈련생 가운데 1명이 이틀간 현장실습에 결석했으나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장실습 출석 관리는 실습 장소의 담당자가 원고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원고가 출석 확인 통지를 신뢰하고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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