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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산재 장해등급 조작…브로커·의사·근로복지공단 직원 무더기 적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29 0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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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재보상 심사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결과 브로커, 근로복지공단 직원·자문의,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의사,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총 39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산재보상 전문브로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명은 구속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브로커에게서 돈을 받고 자문의사에게 청탁을 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은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자문의사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산재병원 원무과장과 의사 등 5명도 불구속기소했다.

브로커들은 산재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았고, 의사들은 원무과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이를 건네받은 브로커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뒤 직원과 자문의사에게 진단서 내용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해 줄 것을 로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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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을 통해 확인한 산재처리 과정이나 처리 결과를 미리 환자들에게 알려줘 장해등급을 잘 받아주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브로커들은 환자가 받은 산재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았다. 적발된 브로커들이 받은 수수료만 약 76억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브로커들이 공인노무사 명의로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직원을 고용해 24억~2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적발하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2명과 노무사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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