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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과실” 피켓 시위 환자, 병원에 300만원 배상 판결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28 0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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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환자에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와 B대학병원이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으로 시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며 3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퇴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몇달간 B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약 5개월간 정형외과·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B대학병원을 다시 찾은 A씨는 진료를 받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혹은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을 의심하고 단순방사선 촬영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2개월 후 C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을 받았고, D대학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A씨는 B대학병원 의료진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분쟁 조정신청까지 했지만 위원회는 의료진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적시에 진단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해 조정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병원 앞에서 8개월이 넘도록 의료 사고로 후유 장해를 입게 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을 들었다.

그러나 1심, 2심 모두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추가 정밀검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스테로이드 제제 부작용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진의 권유에도 방사선 촬영을 거부하고, 정형외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 필름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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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벌인 A씨가 B대학병원에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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