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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역대 최고액’ 파마킹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28 0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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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제약회사 파마킹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판사 남현)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1000만원~2500만원 벌금과 리베이트 수령 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1500만원∼4500만원 가량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파마킹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일부 금품이 파마킹 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모(66)씨는 5년이 지난 일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마킹 영업사원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해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역대 최대인 56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중심에 있는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72)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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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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