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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공개된 치료법-기존 제품 단순모방 배상책임 없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28 0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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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기존 상품을 단순 모방하거나 일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어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통증 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함께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성통증 등을 줄이기 위해 미세전류와 함께 무통증 정보를 신경으로 전달하는 치료방법을 연구했고, 2007년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특허권 및 노하우 등 권리에 관해 B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다만 이 계약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제외됐다.

이후 2011년 7월부터 해당 치료법을 토대한 의료기기가 제조·판매됐다. 그런데 C사가 지난해 1월 A씨의 치료법을 구현하는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결국 A씨와 B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널리 공개된 치료방법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치료방법을 위한 의료기기로 일반적 특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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