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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고 났다” 군대 후임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사기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27 0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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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보험설계사와 짜고 수천만원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대 후임이자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들로부터 66차례에 걸쳐 총 8400여만원의 보험료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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