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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원 인근 불지른 조현병 환자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19 2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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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원 인근에 불을 지른 정신질환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병원 인근 공터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환청, 과대망상 등의 증세를 보여 한달 뒤 강제퇴원 조치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병원 인근 공터에서 2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원 인근에서의 방화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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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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