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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금 위해 알코올중독 아내 유기치사 남편 징역 17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19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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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능이 낮은 알코올 중독자와 위장 결혼 후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해 억대의 보험금까지 타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17년을, 범행을 도운 조씨의 애인 주모(39·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9년 3월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의 지적 능력을 지닌 알코올 중독자 A씨를 만났고, A씨가 지적 장애인에 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A씨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들고 보험에 가입했고, 그해 10월 A씨가 집에서 넘어져 정강이뼈가 부러진 것을 시작으로 다칠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 22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았다.

보험사의 확인 전화는 애인 주씨가 받아 A씨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건강이 나빠지자 조씨는 사망보험금까지 타내기로 마음먹고 2010년 8월 혼인신고를 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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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씨는 A씨와 별거했고, 가끔 방문할 때면 술과 안주를 사다줬다. 입원을 권유하는 A씨의 주치의 말도 듣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듬해 1월 알코올성 간염으로 숨졌고 조씨는 3억1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고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쁜 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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