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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업무상 재해 판단시 내성적 성격도 고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20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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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내성적인 성격 등이 영향을 미쳐 스스로 심한 실적 부담을 느껴 우울증을 앓다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은행 지점장이던 김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1992년 1월 은행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3년 1월 지점장으로 부임했으나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201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울증은 인정되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고인이 다른 지점장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회사에서 질책을 받는 등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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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인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중압감으로 지점장 부임 4개월여 만에 중증 우울병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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