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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간호사 실습생 스토킹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17 0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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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을 스토킹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망상장애 환자인 김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인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등의 협박성 글과 “복수할 거니 말리지 마라. A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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