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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뜸 시술 배우며 주민들끼리 뜸 떠줬는데…“의료법 위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16 0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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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뜸 시술을 배우며 서로에게 뜸을 떠준 소모임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최근 홍성군 홍동면 주민들에게 뜸 시술을 가르치고 뜸을 떠준 홍동마을 ‘뜸방’ 대표 A씨와 뜸방 회원 B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뜸 소모임을 만든 것은 2008년 9월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홍성으로 귀농한 A씨는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전통요법을 나누자는 취지로 주민들에게 뜸 시술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이후 소모임으로 발전했고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줬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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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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