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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 학대건수 10년 새 1.7배…‘老-老’ 학대도 증가세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6-15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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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전문기관·학대노인쉼터 등 인프라 확충 시급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2006년 227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10년 사이 68%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경찰과 공조하는 현장대응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노인학대 방지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2009건이고, 그 중 노인학대 건수는 총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학대피해 노인은 남성이 1187명(27.7%), 여성이 3093명(72.3%)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2.5배 이상 나타났다. 주된 학대피해 노인은 70대 여성이었으며,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60세 이상 인구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노인학대행위자는 4637명으로 남성이 3113명(67.1%), 여성이 1524명(32.9%)이고, 주된 학대행위자는 학대피해자의 아들(1729명, 37.3%), 배우자(952명, 20.5%), 본인(522명, 11.3%), 딸(475명, 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392명, 8.5%) 순이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652건→952건, 46.0%↑)하였으며,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老-老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926명(45.7%), 본인 522명(25.8%), 아들 217명(10.7%) 순으로 인구고령화와 노인부부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방임이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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