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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배식-청소 등 정신병원 환자들 일 시키고 ‘시급 300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15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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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환자들에게 병원 일을 강요하고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혐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남의 한 정신병원 원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 중인 B(53·여)씨 등 정신장애인들에게 병원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배식, 청소, 환자복 세탁, 중증환자 간병 등의 업무에 동원됐고,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시급 300원~2000원을 적용해 간식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한 미지급 임금액만 1억2817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A씨는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봉사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관할 노동청에 통보해 피해 환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할 지방국세청에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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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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