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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폭력범죄 10년 새 117%↑…초범ㆍ고학력 비율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6-14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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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폭렴범죄 3만1063건…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도 증가세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성폭력범죄가 10년 새 117% 가량 증가했다.


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펴낸 ‘2016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6년 1만4277건이던 성폭력범죄는 2015년 3만1063건으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연간 1만 건대에 수준이었으나 2010년 2만584건을 기록해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했고 2015년에는 3만건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성폭력범죄자는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보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자들의 교육정도는 다른 강력범죄자들의 교육정도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뜻이다.

2015년 통계에서 살인·강도·방화는 고졸 학력자가 각각 36.0%, 49.7%, 40.9%로 가장 많았으나 성폭력범죄는 대학교 재학 이상 학력자(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더욱이 성폭력범죄의 경우 초범이 37,1%의 비율을 보였다.

살인은 4범 이상이 33.0%, 초범이 22.7%, 강도의 경우는 4범 이상이 45.3%, 초범이 21.6%이고 방화는 4범 이상이 41.4%, 초범이 21.6%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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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서는 “성폭력이 강도나 방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범죄인 점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4.9%, 2012년 4.7%, 2013년 4.3%으로 미약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4년 4.4%, 2015년 4.6%로 조금씩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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