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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비상근무 후 졸음운전으로 숨진 장교 유공자 불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13 0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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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육군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망한 장교 A씨의 유족들이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연천군 육군 부대의 작전상황 장교였던 A씨는 2012년 6월 11~15일 비상상황으로 닷새간 2교대로 철야 대기를 했고, 17일에도 철야 당직근무를 한 뒤 다음날 오후 저녁식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2심은 A씨가 부대 내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상근무 등으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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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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