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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호적에 못 올린다” 내연녀 낙태 종용한 30대 유부남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13 0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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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불륜관계의 여성이 임신하자 낙태를 권유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B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해 10월 B씨가 임신하자 “아내가 이혼을 안해줘 아이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 올리니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며 낙태를 교사한 혐의를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말을 듣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륜관계 끝에 동거녀가 임신하자 낙태를 교사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다만 B씨가 스스로 판단해 낙태 시술을 받은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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