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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 비료공장 폐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10 0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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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비료공장이 익산시의 폐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장점마을 인근 A비료공장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장점마을은 2000년대 들어 주민 80여명 중 12명이 암으로 숨져 집단 발병 논란이 일어났던 곳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익산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A비료공장에서 대기유해물질인 니켈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나타나 지난 4월 폐쇄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폐쇄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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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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