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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에 벌금 500만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02 0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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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 등 아이들을 학대해 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인 여자아이의 입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1월에는 율동이 틀렸다는 이유로 남자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유 없이 여아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훈계 과정에서 한 일이고 4세의 피해자들이 진술한 기억력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와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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