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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망상에 빠져 아들 2명 살해한 30대 여성 ‘징역 8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6-02 0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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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망상 증상으로 어린 아들 두명을 목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최근 살인죄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작은 아들(6)과 큰 아들(9)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자녀가 휴대폰 게임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뇌수막염에 걸려 성격이 변했다. 정상적으로 크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과 약물 처방 받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8년, 4명은 징역 10년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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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사안과 죄질 모두 극히 나쁘다”고 판단하고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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