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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수은 누출’ 남영전구 대표 항소 기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5-31 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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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수은 누출 사고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30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김씨와 함께 기소된 남영전구 직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1심에서 직원 신모(57)씨와 박모(47)씨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공장동 내외부 개보수공사를 진행한 현장책임자 장모(54)씨에 대해서는 원심 징역 1년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과정에서 설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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