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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저가 약으로 불법 대체조제 약사 업무정지 정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5-27 0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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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사의 동의 없이 저가의 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고가의 약으로 청구한 약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의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보유량보다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 수량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의약품에 대해 저가의 약으로 대체조제하고 더 비싼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1491만원으로 판단하고 복지부는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전액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재고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구입한 의약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 수량을 비교해 대체조제 행위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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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2008년까지의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해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A씨가 그 차이만큼 대체조제해 판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처방 의약품의 가격이 대체 의약품의 가격보다 높아 경제적 동기 또한 존재한다”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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