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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늘어나는 원산지 거짓표시…첨단 과학기술로 ‘원천봉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5-24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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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2905개소…단속 강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당국이 첨단 기기와 과학기술로 원산지 거짓 표시 근절에 나선다.


올해 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지난해 원산지단속결과에 따르면 총 26만2000개소에 대한 원산지 단속에서 4000개소가 넘는 업소가 위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짓표시는 3000개소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에 따르면 전체 원산지 위반업소는 4283개소로 전년에 비해 1.1%가량 감소한 반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2905개소로 전년 2776개소보다 4.6% 늘었다.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배추김치·쇠고기·닭고기·쌀·떡류·식육가공품·버섯류·마늘·화훼류 등이 10위권 내에 들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 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곳이 372개소, 호주산이 139개소, 칠레산이 108개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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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될 위험이 낮고, 부당이득이 벌금·과태료보다 많다는 인식 탓에 원산지표시 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함께 위반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과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는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원산지 판별 장비의 활용폭도 확대해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은 돼지고기의 동위원소 비율 차이를 이용한 판별법 등을 새롭게 개발 중이다. 또 적은 양의 유·무기성분으로 원산지를 가려내는 고분해능질량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판별법도 추진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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