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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야 의원 20명, 미세먼지·황사대책 특위 만든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05-19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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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대책을 다루는 상임위 체계로는 한계 있어 특위 필요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특별대책기획단(가칭, T/F)’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새 정부의 대책을 총괄 점검하고 법제 개선과제를 논의할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강병원·김병욱·노웅래·박찬대·서형수·소병훈·신창현·안규백·위성곤·이용득·이훈·임종성·정춘숙·진선미·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조배숙(국민의당), 김영우(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현재 미세먼지 소관업무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계획에 맞춰 국회에서도 개별 상임위가 소관 부처별로 대책을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어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 의원은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는 여러 경로로 제안됐던 정책방안을 토대로 특위 자문위원과 전문가 30여명의 검토를 걸쳐 미세먼지 대안입법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최근에 작성했다”며 “조만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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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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