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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모든 신규 주택 소규모 건축물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5-15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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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 발표…건축물 및 신축 주택 기존 연면적 500㎡→200㎡ 이상 확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향후 모든 신규 주택과 쇼규모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서 200㎡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이상의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과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일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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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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