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기타
로또리치
산업 ‘상습’ 법 위반 상조업체 과징금 50% 가중 처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5-02 09:58:1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공정위, 5월부터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 및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가 가중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체계는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영업정지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영업정지를 할 경우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공정위는 상조업체 과징금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이나 부과기준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함에 따라 정한다.


로또
부과기준율은 최고 30% 이내에서 결정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부과기준 금액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설정한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가중 조정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시 절차의 명확성 및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