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기타
닥터수
산업 5년째 음주운전 재범률↑ 車 ‘시동잠금장치’ 국내 도입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4-28 07:27:0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시동잠금장치 미국-캐나다-프랑스서 효과 입증…기계 오작동 우려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늘어나는 음주운전 재범률에 대책으로 자동차 시동잠금장치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5년째 계속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22만6599건에 달했다.

이 중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만863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계속 늘면서 이를 막을 대안으로 시동잠금장치가 꼽히는 이유다.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 재범자나 상습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호흡측정 전자장치로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미리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딘 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도 지난해 발의됐지만 두 안 모두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닥터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나 장치 작동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만큼 100% 안정성과 신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주장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치 도입에 앞서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