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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80대 노인 떡 먹다 사망…법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유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4-21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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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A요양원 간호사 B씨와 요양보호사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망한 D(여, 80세)씨는 2013년 11월 A요양원에 입소했고,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어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됐다.

B씨는 A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진료보조,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요양지도 등 간호 업무를 총괄했고, C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D씨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15년 11월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떡’(백설기)이 제공됐고 이를 먹은 D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B씨가 ‘떡’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D씨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할 수 없는 요양 환자들에게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떡’이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떡’이 D씨 등에게 제공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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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씨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인 D씨가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치아가 없는 피해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떡’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D씨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B씨, C씨만의 과실이 아닌 엘리베이터 앞에서 요양자들과 함께 대기하면서도 피해자 등 요양자들을 주시하지 않은 직원이나 외부반입 음식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해 시행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자 등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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