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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체조직 범위에 팔·다리 추가 법제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4-22 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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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인체조직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과 다리를 추가해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의 범위에는 뼈와 연골, 근막,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이 포함돼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팔-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인체조직에 팔, 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과 다리를 추가하여 팔, 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법 중 타 법률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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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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