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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리베이트 5년 지나 처분 부당성 주장한 의사...법원 “문제 없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4-21 0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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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서 내려진 면허정지에 대해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사 A씨는 2010년 11월부터 한달여 동안 B제약사 약에 대한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계약을 전문조사기관 C사와 맺고 총 676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제약사와 C사는 공모해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9억3881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을 2012년 1월 31일 사전 통지했다.

이후 A씨는 성실하게 조사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약속된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전후 약 처방량 등의 보완자료를 첨부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복지부는 2016년 7~8월,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라 여름에는 2개월 공백시 대리 의사를 구하기 힘든 특성이 있어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이 우려돼 겨울철로 처분 기간 변경을 부탁한다’는 의견제출서를 냈고, 복지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처분 시기를 변경해 행정처분서를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공소시효법 적용을 받고,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의견이 달랐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통보는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이라는 데 본질이 있지 자격정지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격정지 시기를 변경해 다시 통보한 것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그대로 두고 집행시기만 변경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사유와 근거법령 등이 선행 통보와 동일하고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어떠한 위법이 아닌 요청을 참작한 점으로 미뤄 후행 통보는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집행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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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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