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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 보장율 63.4%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4-21 0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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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63.2%에 이어 0.2%p 상승해 63.4%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9.9%로 큰 폭 상승했고,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 대비 3.2%p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p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은 대폭 감소했으나,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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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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