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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련평가위, ‘평가문항 개정·지정취소 기준’ 논의 잰걸음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4-24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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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회의 개최…서류평가 패널티 등 논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련병원 등의 지정과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평가문항 개정과 지정취소 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내 수련환경평가본부에서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분과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수련병원 군 분류기준 개정 ▲수련환경평가 문항 개정 ▲수련병원 지정취소 기준 ▲수련규칙 표준안 일부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응급실 수련시간 관련 탄력적 운영 허용에 대한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응급의학회 의견수렴 후 수련환경평가위에서 논의키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수련병원 군 재분류의 기본방향은 현체계에서 단과C군, D군, 기관은 현행유지하고 수련환경평가의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수련과목 수 기준으로 보완키로 했다.

A군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수련과목 13개 이상인 병원, B군은 6개 과목이상 수련병원, C군은 5개과목 이하 수련병원, 단과C군은 단일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정신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D군은 인턴 수련병원, 기관군은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수련기관으로 분류키로 했다.

수련규칙 이행에 대해선 수련병원의 평가 입력 자료가 확보돼야 내년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금년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서류평가 패널티가 없으며 내년부터 적용됨을 수련병원에 고지해 많은 수련병원이 서류평가 자료를 제출토록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련병원 취소와 관련해선 지정기준 중 특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수련병원 지정 취소보다 다수의 지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위반하거나 지정기준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정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 항목 중 특정 항목의 점수 미달등에 따른 지정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2년) 연속해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재정 여건 등의 악화로 예기치 않은 폐·휴업·도산 등의 이유로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수련중인 전공의를 이동수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수련규칙 표준안 일부개정안에 따라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을 부여하게 된다. 다만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시간 휴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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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운영체계에 따라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문구를 더 나은 취지에 상응하는 문구로 수정해 응급의학회 의견수렴 후 위원들에게 개정(안)사항을 회람키로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잘 지키면서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인력 내지 대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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