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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민단체 “경총 화평법 반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부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4-20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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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기 위해 제정된 화평법 개정안…재계, 기업 부담 가중 이유로 반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화평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업들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며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 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0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강화되는 화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할 경우 물질별 유해성 자료를 첨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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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총은 "등록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등록을 포기하는 등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정부의 유해성 자료가 13.9%에 불과한 만큼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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