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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낙동강 녹조라떼로 고통받는 주민들…국가 상대로 '집단소송'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04-15 0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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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자 총 334명…시민 300명,어민 32명, 농민 2명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오염되는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낙동강네트워크, 생명그물 등 '낙동강 보 완전 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는 지난 13일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에는 낙동강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 300명,어민 32명, 농민 2명이 참여했다.

추진본부에 따르면 농업피해의 경우 보의 담수와 관리수위 유지에 따른 하천수위 상승으로 지하수 수위가 함께 상승한 결과 습지지역으로 농지가 변해버려 농지침수로 인해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농작물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어 “어민피해의 경우 실제 어민들이 느끼는 어획량의 감소는 90%에 육박하고 수질악화로 인해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원수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위 독성물질이 어류에 축적되기에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본부측은 설명했다.

이에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민과 농민의 생존권과 어업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하며, “낙동강은 녹조라테를 너머 독조라테,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우점해 있는 4~5급수 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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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염된 원수로 고통 받고 있는 영남 1,300만 시도민의 먹는 물을 위해 보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추진본부는 331명 합계 1억8천25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낙동강 8개 보(洑)를 상시 개방할 것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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