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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회장 일가 불법 시술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4-05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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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그룹 측 "법원이 판단한 일…드릴 말씀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제대혈(탯줄혈액)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업무상 횡령·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이자 분당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교수의 구속영장을 지난 3일 기각했다.

강 교수는 난치병 치료나 임상연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제대혈을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의 사익에 남용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학연구 차원에서 기증한 제대혈을 차병원 그룹 회장 일가의 사익에 사용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이 없거나 승인한 연구 목적과 달리 제대혈 28유닛을 분당차병원에 공급한 혐의다. 또 항노화 임상연구용으로 공급받은 제대혈 14유닛을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14차례에 걸쳐 차광렬 차병원 그룹 회장과 차 회장 아버지, 부인에게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 교수는 차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후 혈압·맥박·호흡 등 검사를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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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은 중증질환이나 임상연구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연구 목적 이외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대해 차병원 그룹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판단한 일이므로 저희가 뭐라고 말씀 드릴 부분은 없는 거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제대혈 기증 및 보관사업에 참여한 엄마들’ 모임은 최근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기증한 제대혈을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했다”며 “국내 최대 산모 병원이 모성을 기만하고 생명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자신들을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제공하는 도구로 삼았다”며 병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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