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 일반
로또리치
사건사고 법원, ‘혈관육종암’ 소방관 공무상 사망 불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4-05 08:00:5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소방관으로 일하다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사망한 30대 남성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모 소방관의 유가족 측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김씨는 8년간 근무하며 1000회가 넘게 화재 및 구조 활동을 했고,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 그러다 2013년 8월 훈련 중 갑자기 고열 및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같은해 11월 혈관육종암 판정을 받았다.

김씨가 사망한 후 유가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다. 소방관 직종에서 혈관육종암 발생 확률이 높다는 통계자료는 없다”면서 “간에서 시작된 혈관육종암은 염화비닐에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상당히 입증됐지만, 심장에서 발병한 혈관육종은 의학적 입증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씨는 혈관육종암이 심장에서 폐로 전이됐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