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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증증 장애인 상습 폭행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4-04 2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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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폭행·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서 일하던 A씨는 원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을 꺾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했으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오랫동안 생활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 왔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장애인을 허벅지 위에 앉히는 등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폭행)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는 벌금 150만원인 1심대로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서울시장애인권센터는 송전원 특별조사단을 꾸려 상습적인 폭행과 사후피임약 강제복용 등의 사례를 적발하고 A씨 등을 고발했고, 송전원은 지난해 12월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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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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