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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문신하고 정신장애 위장장애 위장 212건 병역범죄 적발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04-04 0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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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범죄 유형…“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아”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병무청이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한 후 총 212건의 병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012년 4월 18일 특사경 도입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12건의 병역 회피 범죄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9건, 2013년 45건,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등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지난달 말까지 14건의 범죄를 적발했다.

병역 범죄 유형을 보면 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 체중 증·감량 47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등이다. 척추질환 위장과 학력 허위기재, 어깨탈구 위장, 고아 위장 등의 병역 범죄도 40건이나 됐다.

병역면탈 범죄 기소율은 64.2%(2012년~2016년 평균, 기소유예 포함)로, 일반 경찰에 의한 일반범죄 기소율 39.4%(2012년~2014년 평균)보다 상당 수준 높은 수준이였다.

적발된 범죄사례들은 황당한 경우가 많았다.

조씨는 부의 사업실패로 학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조모가 위생원으로 근무하던 고아원에 200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주소만 등재하고 실제로는 집에서 생활했다. 이후 2013년 8월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조ㅆ는 고아원 사무국장과 공모해 18세가 되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14년 초까지 11년 4개월 동안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했다는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가 적발됐다.

양씨는 2015년 3월 13일 신체검사에서 본인의 체중을 고의로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에 필요한 몸무게의 부족량만큼 종이 지점토를 구입해 양측 허벅지와 대퇴부 부위에 얇게 지점토를 부착한 후 붕대와 청테이프를 발라 고정했다. 양씨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수상히 여긴 병역판정검사 종사원은 의심해 특사경의 병역판정검사장 도착과 함께 신체수색동의서를 받고 몸을 수색해 적발했다.

문 씨는 미국의 학제가 복잡하고 졸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을 때 "가족 문제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속였다가 적발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면탈 범죄 기소율은 64.2%(2012년~2016년 평균, 기소유예 포함)로, 일반 경찰에 의한 일반범죄 기소율 39.4%(2012년~2014년 평균)보다 상당 수준 높은 수준이였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특사경이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면탈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증거수집 등 면밀한 분석과 면탈 혐의 입증 노력의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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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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