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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강제 낙태·단종 한센인 배상액 감액 부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3-31 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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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강제로 낙태·단종(정관절제)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적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0만원 배상’ 판결이 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해 운영한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에 1950~1970년대 입원했고,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2007년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벌여 강제 단종·낙태 수술 사실이 인정됐다. 이후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당사자 동의가 있었던 점과 당시 의료수준에서 한센병의 전염예방, 병원의 수용한계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은 한센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남녀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인당 2000만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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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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