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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입대 한달만에 신부전 진단 후 의병전역…법원 “보훈보상 대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3-30 0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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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군에 입대하고 한 달 지나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의병 전역자가 보훈보상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A씨가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2년 9월 말 육군에 입대한 후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1993년 2월 의병 전역했다.

그는 신부전증과 엄격한 군 생활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제출했지만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교육훈련을 받다가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면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A씨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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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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