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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료 부과체계 2년 단축 합의…2022년 최종 완성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인하 혜택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7-03-22 15:57:27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변경된 개편안은 1단계 4년 시행 후 곧바로 3단계에 돌입하는 것으로 최종단계 시행 시기가 시행 7년 차에서 5년 차로 줄어든다. 예상 시행 시기는 1단계가 내년 7월, 최종단계는 오는 2022년 7월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80%(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고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직장인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강화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정안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안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었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이외에도 수정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주기로 했다. 최종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겨져 논의를 이어간다.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건보료 개편안 도입이 결정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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