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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면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원리금 휴일 다음날 납부 허용 권고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7-03-22 15:26:28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의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고충해소 제도개선의 4대 중점 분야로 서민경제, 생활불편, 국민안전, 복지증진을 선정하고 국민신문고나 이동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소리를 분석해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으며, 병무청에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국민행복기금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연체처리 없이 다음날까지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작지만 생활 속 불편사항이 개선돼 국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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