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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성간경화-에이즈 8월부터 호스피스 이용 가능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7-03-22 17:15:03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암 외에도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돼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도 마련됐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으며,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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