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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제자리걸음 중?…“원격의료가 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7-03-21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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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빅데이터 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 시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신성장 분야인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하지만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견고한 이해당사자 구조와 사회적 갈등으로 법 제·개정이 지연돼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KIET)은 20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란 ICT와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 수는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 규모는 이 기간 1조원 가량 불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2015년에는 전년 보다 2조원 하락한 101조원에 머물렀다.

매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드웨어 및 플랫폼 관련 분야에 편중돼 있는 한편 진단이나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

보고서는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신성장동력화 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중이나 사회적 수용성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2014년 원격의료시범사업은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무산됐고,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환자와 원격지 의료인 간의 의료서비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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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영국은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며, 독일은 디지털 의료기록 및 퇴원기록 활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X-ray 분석 등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도 2015년 ‘보건의료 2035’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 체계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발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를 발족해 지난해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유전정보·건강정보·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생산·수집·연계 경쟁력, 맞춤형 의약품·진단기기·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법·제도적 장벽이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신의료기술(의료기기)에 포함돼 식품의 약품안전처뿐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시장 진입 후에 급여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보다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이해당사자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수익 분배 방안’ 등 다양 한 관점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성장과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핵심 자원인 건강·의료 빅데이터의 조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법·제도와 정책 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합리적인 국가 인증 시스템 등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서도 범부처 관점의 정책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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