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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수 2060년 3배 이상 증가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7-03-21 0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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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2060년까지 실외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3배 급증할 것이라고 관측됐다.


OECD는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가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구증가 및 고령화, 도시화로 인해 2060년에는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오염물질의 최대 배출원은 산업이며, 산업 분야의 PM10(미세먼지) 배출량은 산업 공정과 연소에 화석연료의 광범위한 이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으로 2000년보다 네 배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해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교통은 산업부문 다음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았다. 가장 큰 배출원으로는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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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인 요인의 경우 월경성 입자, 특히 중국의 산업단지 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와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악화시킨다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가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PM10을 제외한 모든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경제 성장과 탈동조화 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연료 및 차량에 대한 배출 기준은 강화되어, 휘발유의 경우 US 표준, 경유의 경우 EU 표준에 맞춰 조정되었다. 2008년 수도권에 도입된 혁신적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상한 관리 시스템으로 NOx 및 SOx 배출량이 감소했다.

아울러, 한국은 최근 에너지 정책 초점을 공급 증대에서 수요 억제로 전환했는데, 이는 증가하는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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