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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된다…최대 2년 이하 징역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3-21 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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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오락 등 경픔으로 동물 제공시 300만원 이하 벌금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공포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하거나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됐다.

동물학대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을 상향했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물학대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며,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 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픽업 등)’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됐다.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앞으로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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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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