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도시바 메디칼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수클리닉
의료 21일 원격의료법 법안소위 상정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입력일 : 2017-03-21 07:58:0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친환경? 폐기물 발전소…목청껏 건립 반대
■ “1~2세 유아 일주일에 참치통조림 100g 이하로 섭취하세요”
■ 국민 10명 중 2명 ‘수면 무호흡증’…암세포 성장 활성화 야기
진단·처방을 제외해 사실상 의료행위는 배제
향후 개정안 등 통해 의도대로 이끌어 갈 전망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21일 원격의료법의 국회 법안소위 상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발의사를 밝히고 있어 복지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이 기간동안 심의 예정인 법안은 총 11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안 8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위생용품법이 2개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으나, 최근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수정안은 의료계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원격의료'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제공'으로 명시됐으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원격 의료 제공의 대상으로 했다.

진단·처방은 제외토록 했으며, 원격의료 시행 시 의협과 의사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원격의료의 범위에서 '진단·처방'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의료행위를 배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원격의료를 법제화시켜 입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하며 본래의 의도대로 원격의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부의 수정안과는 무관하게 원격의료 도입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남도의사회 등은 이미 성명서를 통해 법안심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전남도 의사회는 "이미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는데 재상정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조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수정법안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먼저 논의하고 마무리된 후에 다른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
의료
포토뉴스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로 가뭄지역에 용수 공급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