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브로커 A씨 등 서울중앙지검 구속 송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중국인을 의료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이하 조사대)는 한국인 브로커 A씨(52세, 남) 등 일당을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년간 국내에 11개 의료관광 유치업체를 설립하고,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420회에 걸쳐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모두 169명을 불법체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규모의 중국인 허위초청을 알선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도주했으며, 자신의 중국 국적 부인의 영주권 심사를 위해 인천출입국 안산출장소에 부인과 동행했다가 미리 통보를 받고 대기 중이던 이민특수조사대 직원에게 검거됐다.
조사대는 A씨와 공모해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한 C씨와 D씨를 지난해 9월 불구속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 자금관리 총책으로 도주한 B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 중이다.
A씨의 알선으로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A씨에게 한화 1000만원 상당의 대가금을 지불한 후 한국에 입국했다고 진술하나, A씨는 대가금으로 4000만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며 나머지는 자금관리 총책인 B씨가 취득했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허위초청 알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위법 행위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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