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암초 만난 원격의료 제동 ‘불가피’

의료영리화 추진 동력 상실…복지부 “차기 정부 전까지 묵묵히 업무”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보건의료정책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원격의료 활성화와 의료영리화를 위한 규제 환화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으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보건의료정책을 정리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모든 부처에 엄중히 자중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전과 다름 없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기존에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원격의료 활성화와 의료영리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당에서도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료분야에 있어 지나친 영리 추구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규제 완화 정책 모두를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측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나 의료산업 규제 완화 정책들은 정부의 의지가 큰 정책들이었다”며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분간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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